주선업자 또는 운송업자와 화주와의 사이에서 계약된 물건의 보관, 운송과정에서 본의 아닌 과실로 물건을 멸실, 훼손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의 법률관계 및 손해사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손해배상 1-1.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1-2.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과 그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1-3.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실제로 생긴 손해 가운데서 그러한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손해만을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이를 배상한다. 1-4.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상계한다. 1-5. [손익상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받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때에는 그 손해에서 이익을 공제한 것을 실제의 손해로 하여야 한다. 1-6. [대위]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목적이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의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2. 상계 상계는 채권의 소멸사유중의 하나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예컨대 주선업자는 화주에게 50만원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화주는 주선업자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알선업자 또는 화주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50만원의 금액에서 쌍방의 채권, 채무를 소멸케 하는 것이 상계이다.
3. 소멸시효 운송주선인의 채권, 채무는 1년이다.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 한 때 소멸, 다만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물을 수령한 날 로부터 2주이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 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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